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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현실에선 어려운것 같네요....
깡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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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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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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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현실에선 어려운것 같네요....
3개월뒤면 가게한지가 4년이 되거든요.
저희 건물주가 옆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게 확장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들어갈때 권리금 3700백에 보증금 1000 월세 120입니다.총 1억 들었는데
권리금도 못주고 2천만원 줄수 있다면서 나가라합니다.
10년 버틸려면 2년전에도 가게 월세 안올렸다고 돌아오는 4년째에
월세 20인상에 매년 10씩 올리겠다고 5프로 얘기해도 소용없네요...ㅎ
10년 채워서 권리금 반환소송도 생각하고 있지만 법이 있어도 현실에선 쉽지가 않은것 같더라구요ㅠ
아무리 상권이 좋은 자리라도 주인이 주변시세보다 월세 30~50더받고 매년 월세 인상한다하면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려고 안하겠죠...
그럼시간 지나면 권리금보호기간도 지날테고 법이 있어도 그걸 적용한다는 참....쉬운게 하나도 없네요..ㅠㅠ
상임법 현실에선 어려운것 같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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