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료 인상
어둠의일족
-
- 작성일
- 2026-09-22
-
- 조회수
- 568
-
3
임대료 인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작성 후 임대료 인상의 권한은 상방 합의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임대인께서 계약기간 2년이 되어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셔서
거부를 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임대차 계약기간이 상관없이 상가는 1년에 5%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에 임대인이 합의 기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인상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쪽 잘아시는분 상임법 및 판례를 토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추천 | 조회수 |
|---|---|---|---|---|---|
| 3903809 | 사업자 현금영수증이 핸드폰 번호로는 발급 안 되죠??[4] | 정경 | 2026-09-24 | 0 | 471 |
| 3903785 | 간이사업자 종소세 안내문 안 받았는데 [1] | 화장품 | 2026-09-23 | 1 | 551 |
| 3903752 | 49제 사업자 증빙 뭘까요?[4] | 케이디 | 2026-09-23 | 3 | 1059 |
| 3903747 | 소송절차 어떻게해야될까요? 억울합니다ㅜ[1] | 배민이 | 2026-09-23 | 1 | 519 |
| 3903705 |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질문[2] | 보루 | 2026-09-23 | 3 | 505 |
| 3903683 | 거래처 미수금 어떤방법으로 가는게 확실한건지...?[3] | 최수정 | 2026-09-23 | 5 | 1131 |
| 3903671 | 간이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4] | 원샷 | 2026-09-23 | 4 | 948 |
| 3903648 | 노후된 건물 보수공사비 비용 [4] | 시드니 | 2026-09-23 | 1 | 1011 |
| 3903632 | 체납 세금 있는데 폐업 가능한가요?[3] | 해린이모 | 2026-09-22 | 3 | 774 |
| 3903607 | 가게앞 통행로 주차 해결방법좀...[4] | 행복하당 | 2026-09-22 | 3 | 573 |
| 3903566 | 종소세 신고자료 확인이요[2] | 킬러j | 2026-09-22 | 0 | 382 |
| >> | 임대료 인상 [2] | 어둠의일족 | 2026-09-22 | 3 | 568 |
| 3903502 | 세무법인은 상반기 야근 필수인가요?[3] | 테라피여비서 | 2026-09-22 | 2 | 892 |
| 3903490 | 건물주랑 임대계약파기[4] | 아람 | 2026-09-22 | 1 | 211 |
| 3903464 | 종소세 경조사비[1] | 슈베르트 | 2026-09-21 | 3 | 663 |
| 3903439 | 종소세 신고 잘 아시는 분...[1] | 연지은 | 2026-09-21 | 2 | 444 |
| 3903143 | 옥외 입간판 [2] | 지엘 | 2026-09-21 | 2 | 536 |
| 3903131 | 종합소득세 증빙 관련 질문[2] | 리하 | 2026-09-21 | 1 | 582 |
| 3903125 | 청년사업자 종소세 혜택 문의[4] | 미쿨 | 2026-09-21 | 1 | 257 |
| 3903109 | 가맹점 본사 정산금[1] | 청구서주의 | 2026-09-21 | 0 | 289 |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