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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성립

연두마미
  • 작성일
    2026-11-11
  • 조회수
    533

영업방해 성립

디씨라는 곳에 저희제품의 짝퉁 타오바오 링크를 공유 했는데​ 저희 제품 복제품이라...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중국은 짝퉁은 둘째치고 링크 올린 사람이 좀 너무 악의적인데 이거 영업방해 성립 안될까요?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싶거든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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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만두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성립이 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하철
    불가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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