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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이 필요한 무인매장에서 미성년자가 도용해서 구매 또는 절도하면??

원룸이사박사
  • 작성일
    2024-02-20
  • 조회수
    491

만약 성인인증이 필요한 무인매장에서 미성년자가 도용해서 구매 또는 절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인건 우리나라 법이 조금 많이 이상하잖아요?ㅎ​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고의 신고로 힘든 일을 격은 사장님들을 종종 봤었는데요.  ​ 

무인매장같은경우는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이나 동행인의 신분증으로 같이 입장하여

구매 혹은 절도 후 신고를 한다면 이것도 업주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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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솜사탕
    2024-02-20 10:57:06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법이 자영업자편은 아니라는건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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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이사박사
    2024-02-20 12:52:10
    솜솜사탕
    하..역시..그렇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쿼투
    2024-02-20 11:43:09
    동행자의 신분증으로 패스를 준 경우에는 걸린다고 아는데, 도용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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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연
    2024-02-20 12:35:10
    가게가 성인용품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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