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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필요한 샵에 미성년자가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그란체
  • 작성일
    2024-07-23
  • 조회수
    164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으로 입장 후 구매나 절도를 하였다면..

책임은 업주가 지는건가요 ?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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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이
    2024-07-23 20:09:04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법은 늘 피해자가 불리하게 만들어졌더군요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운커피
    2024-07-23 20:14:10
    도용의 경우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바람
    2024-07-23 20:22:02
    글쎄요 아직 그런 경우는 한번도 못봤네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짱벌
    2024-07-23 20:33:06
    저는 도용한 사람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어요 ~~ 정확하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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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악마
    2024-07-23 20:43:09
    상상하니깐 소름끼치네요 .. 요즘 워낙 이상한 미성년자가 많아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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